외국인 근로자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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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종류
2. 외국인근로자의 등장배경

Ⅱ. 본론
1.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프로그램과 제도
3.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종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즉,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다.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해외근로자이며, 인력을 수입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된다.
국내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 유무에 따라 합법 체류자와 불법체류자로 분류할 수 있다. 합법 체류자에는 전문기술인력, 산업기술연수생, 연수취업 등이 있으며 불법 체류자에는 자격 외 취업자, 불법체류취업자, 불법 입국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불법체류자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체류기간과 체류목적 등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취업비자 이외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였지만 이를 위반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였어도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불법 체류자에 해당한다. 불법취업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에 일정한 제한을 제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취업외국인이란, 이런 규정에 어긋나게 국내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등장배경

한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근로자의 가치관 변화로 인하여 3D(Difficult, Dirty, Dangerous)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중, 소규모의 제조업이 인력난을 겪게 되면서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저임금의 노동력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던 주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업장을 풍부하며 싼 노동력이 있는 동남아 등의 지역으로 옮기기 시작

참고 자료

윤혜선(2005),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서비스 방안 연구
최홍엽(2010), 외국인 고용허가제 아래의 근로계약관계
고혜원(2004),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
한국법제연구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