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전체정리

목차

1. 개념
2. 사회문제
3. 재정배경
4. 목적
5. 적용대상
6. 가입방법
7. 전달체계
8. 보험급여
9. 재정
10. 권리보호

본문내용

1. 개념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

2. 사회문제
우리나라의 출산 및 육아 휴직 급여문제

3. 재정배경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에서도 경제 및 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의 문제는 경영계와 노동계 간에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연적으로 노동의 희생을 수반할 것이라는 사실이 1993년에「고용보험법」의 제정을 촉진한 배경이었다.

4. 목적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적용대상
가.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