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주요내용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1) 도입배경
2) 도입효과
(1) 노인의 삶의 질 향상
(2)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3)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 경제활동 활성화
(4)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5)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3) 건강보험제도와 차이점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 장기요양 대상자
2) 장기요양 급여유형
(1) 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노인전문병원(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제외시설)
(2) 재가급여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주·야간보호
5/ 단기보호
6/ 기타재가급여
(3) 특별현금급여
3) 요양보호사
(1) 요양보호사 개념 및 주요 업무
4) 요양보호사 법적 배치시설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도입배경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 등 전반적 생활여건이 개선되면서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이 감소하여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고령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에서 차지하는 노인의료비 비중이 높아짐과 함께 치매, 중풍 등 수발과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역시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핵가족화 ㆍ 소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 노부모 부양 책임의식의 변화 등 요인에 의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및 부양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2007년 4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4월 13일 정부로 이송되어 4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윌 27일 공포됨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도입배경을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ㆍ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 요양문제를 사회 연대원리 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것으로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또한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도입효과

(1)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비전문적 가족 요양으로부터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및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신체기능의 호전, 잔존능력의 증대, 사망률 감소 등 삶의 질이 향상된다.

참고 자료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노인상담 / 이호선 저 / 학지사 / 2012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 조지프 F. 코글린 저 / 부키 / 2019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 허정무 저 / 협신사 / 2005
노인복지론 : 권중돈 저 / 학지사 / 2016
노인 정신건강과 노인상담 / 홍주연 역 / 학지사 2016
노인교육론 / 임구원 저 / 지식공동체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