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실업급여, 휴직급여 등)

목차

(1)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2) 실업자 훈련지원
(3) 실업급여
(4) 육아휴직급여
(5) 출산전후 휴가급여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용보험의 사업은 크게 고용보험의 개인혜택 측면과 기업혜택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은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실업에 빠지기 전, 실업을 예방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 개인의 업무 향상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사업은 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사업주에게는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실직한 개인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실업이 발생한 이후 급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사회보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업기간 동안에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1)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지원으로는 근로자 수강 지원금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검색한 후, 훈련 상담을 받고 훈련수강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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