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보장의 종류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대표적인 제도를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사람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는 계속 복잡해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문제와 위험 상황에서 국민을 보고하기 위하여 사회 보장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출산, 양육, 노령, 장애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며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다. 이것은 국민의 안정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다음 본론에서는 이러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대표적인 제도를 함께 서술하고자 한다.

2. 본론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일반적으로 보험의 원리를 기반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갖고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장애, 사망, 질병 등에 의한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에 대해 강제적 적용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과 같이 예방하여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도록 사회보장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보편적인 제도로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예견치 못할 상황을 예방하는 특성을 가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의 방식으로 해결한다. 또 국민의 건강, 소득을 최저생활 이상의 문화적인 삶이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사회보험제도라는 법으로 규정되어 정부의 책임이 크게 적용된다. 소득재분배, 국민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회보험과 대비되는 민간보험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 582호, [생글기자 코너] 4대 사회보험이란 무엇일까, 원진이
http://sgsg.hankyung.com/apps.frm/news.view?nkey=2018021200582000301&c1=03&c2=01
두루누리 사이트, 사회보험 http://insurancesupport.or.kr/story/sub1-1.php
사회보장위원회, http://www.ssc.go.kr/menu/info/info030103.do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101&PAGE=1&top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