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하나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고 (전국민)고용보험 추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
- 최초 등록일
- 2023.05.24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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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하나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고 (전국민)고용보험 추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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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대한 의견
고용보험은 사전적 의미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사후적인 의미로 실업에 대한 소극적 사회보장을 함으로써 노동시장 정책에 국가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1998년 10월0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농업, 어업 및 임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자가 소비 생산 활동하는 대상,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는 대상은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하면서 당연적용사업과 임의 가입사업으로 구분하여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realmeter.net/ :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한 의견 여론조사(2020.05.13.)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2020.07.28.)
KDI경제정보센터(www.eiec.kdi.re.kr)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아주경제 기사(2020.08.14.) [‘전국민고용보험제’확대? 외 지금필요한가요?]
장지연 칼럼[https://firenzedt.com/?p=7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