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 및 차이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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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공부조 정의
Ⅰ)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Ⅱ) 공공부조의 원칙
Ⅲ) 공공부조의 종류
Ⅳ) 공공부조의 장·단점

Ⅱ. 사회보험 정의
Ⅰ) 4대 사화보험의 종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Ⅱ)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징(REJDA 1999)
Ⅲ) 사회보험의 장·단점

Ⅲ.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Ⅳ. 참고 및 참조

본문내용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2항]
>>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국민이 사회적 위험(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및 사망)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국가적인 부담 또는 보험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사회안전망을 말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다.

Ⅰ.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공공부조는 보험료를 각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특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물질적·비물질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생존권적 급여라 할 수 있겠으며,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며 마지막 안전망 기능을 수행한다. 종래에는 ‘공적 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참고 자료

[네이버 키워드 검색]/공공부조 Wiki / EVERIPEDIA
[네이버 지식백과]공공부조[公共扶助,public assistance /행정학사전/2009.1.15./이종수
[네이버 지식백과]사회보장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社會保險] (두산백과)
[네이버 블로그]내 잔이 넘치나이다.../디테디오스/
[네이버 지식백과] 의료급여제도 (한국생활가이드북, 2018. 04.)
[네이버 블로그]juju가 사는 이야기/juju/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