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 반덤핑 관세

목차

1. 반덤핑제도
- 덤핑이란?
- 의의 및 특성
- 덤핑제도 약사
- 협정의 주요내용

2. 부과요건
- WTO와 GATT
- 관세 부과 요건
- 인과관계 증명

3. 조사절차
- 조사규정
- 제소자격 및 기준
- 개시 및 과정

4. 조치
- 관세부과
- 잠정조치
- 가격약속

5. 종결 및 구제
- 종결
- 구제

6. 평가
- 평가 및 전망
- 사례 예시

본문내용

덤핑이란?

수출국 내,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 물품의 정상가격 > 무역상대국(수입국)으로의 수출가격
즉, 수출국 내의 정상가격 – 수출가격 = 덤핑마진

수출가격이 수입국 내 소비되는 동종물품 가격보다 낮아도, 수출국 내 거래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높을 경우 덤핑 성립 X

[반덤핑 제도의 의의 및 특성 ]

반덤핑관세 / 일반관세
공통점 : 수입자가 부담
차이점 : 반덤핑관세 - 발생원인 → 수출자의 불공정한 덤핑행위
그 책임이 수출국에 전가 → 특정 수출국 or 특정 수출자의 물품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부과
일반관세 – 모든 수출국, 수출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관세 부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