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반덤핑제도 레포트 A+

목차

1. 한국의 반덤핑 법
2. 한국 반덤핑제도 - 법적 근거
3. 한국의 반덤핑 충족 요건
4. 한국 반덤핑제도 - 운영주체
5. 한국의 반덤핑 조사 절차
6. 한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7. 한국의 반덤핑규제 현황
8. 전세계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규제 현황
9. 출처

본문내용

* 한국의 반덤핑 법
한국의 반덤핑법령은 한국이 GATT의 체약당사국이 되던 1967년에 관세법에 관련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탄생하였다. 1986년에 한국은 도쿄라운드 반덤핑협정에 가입하였고 그에 따라 관세법상의 반덤핑규정을 전면 개정하였다. 관세법상의 기본 규정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인 관세법시행령과 총리령인 관세법시행규칙이 반덤핑관련규정들을 담고 있다. 이 법령들은 WTO반덤핑협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1993년 12월부터 3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법규로서의 성격을 갖지는 못하지만 무역위원회는 1996년 1월1일자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시로 제정하여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세부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001년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4년 1월 법률 제7093호로 1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덤핑행위가 포함된 불공정무역행위를 총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 한국 반덤핑제도 - 법적 근거
한국의 반덤핑제도의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제 6조 -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덤핑행위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명시(부속서 포함), WTO반덤핑협정 (GATT 1994 제 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덤핑 및 피해의 판정, 조사절차, 반덤핑관세 부과 등 3부 18조의 본문과 조사, 자료제출과 관련한 2개의 부속서로 구성, 관세법(재정경제부) - WTO덤핑방지협정 내용을 국내법규 체계로 반영한 것이 우리 관세법상의 반덤핑 관련 조항으로 협정과 관세법령의 내용이 거의 유사함 - 반덤핑조치의 부과대상, 피해 등의 조사, 잠정조치, 약속 등,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산업자원부) - 관세법령에 규정된 반덤핑제도의 이행을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산업피해 및 영향력 조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국회도서관 - 한국 반덤핑제도 검색 -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 분쟁 사례 비교 연구]
[국회도서관 - 한국반덤핑법 검색- WTO 체제하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법 비교 연구]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시행령 검색 - 제58조~제71조]
[무역위원회 - 안내브로슈어]
[무역위원회 - 통계 - 국가별 통계, 품목별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