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정책의 종류 3가지 개요 및 특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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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관세정책의 종류 3가지 개요 및 특징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비관세장벽의 정의 및 개요
1947년 GATT 체제에서의 무역자유화의 노력과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전통적 무역장벽의 역할을 했던 관세장벽은 약화되었다. 그러나 국가들은 비관세장벽을 도입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측면의 비관세와 수출측면의 비관세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수입측면의 비관세는 직접적 비관세장벽, 간접적 비관세장벽이 있다. 우선 수입측면의 비관세 중 직접적 비관세장벽은 중앙정부가 수입을 실질적으로 억제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입품을 국산품과 다르게 취급하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수입 측면의 비관세 중 간접적 비관세장벽은 수입품을 국산품과 차별하여 규제하는 것이 본 목적이 아니며 다른 목적을 위한 제도인데 결국 이 조치가 부차적으로 수입억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수출측면의 비관세장벽은 수출을 최적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수출 금지이다. 수출보조금, 생산보조금 등이 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와는 다르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비관세장벽의 종류와 운영 형태는 국가별로 몹시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특히 이러한 비관세장벽이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등 공공 정책적인 목표 달성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경우에는 무역에 악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비관세장벽이 야기하는 추가 비용은 UNCTAD Research Paper No.42에 의하면 관세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가마다 상이한 규격 요구가 있기에 기업이 제품설계와 생산라인을 변경하기 위한 직접 이행 비용과 국경 통과를 목적으로 제품에 거쳐야 할 시험과 인증에 소요되는 간접 준수비용, 통관서류절차 허가를 위한 시간의 증가로 간접 시간비용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강호건, 『2020 무역장벽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2020.12.
https://www.knowtbt.kr/introduction/technical-barriers-to-trade—3001110.do
권평오 『2020 글로벌 비관세장벽 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0.5.
https://www.ajunews.com/view/20210321131657260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