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학제품 덤핑조사 착수" 무역정책 이론 설명

소개글

국제통상정책론 과목 2021-2학기 A+받은 레포트입니다.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기사 내용 요약
2. 관련 무역정책 이론 설명
3. 기사 내용에 대한 무역정책 이론의 적용과 시사점

본문내용

1. 기사 내용 요약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했다. 중국 상무부는 관보를 통해 유럽연합(EU)과 한국, 인도, 미국 등지에서 들어오는 클로로포름(CFM)에 대해 덤핑조사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2004년 5월 30일까지이며, 필요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연기될 수 있다. 중국의 덤핑조사 개시 결정에 따라서 한국의 삼성정밀화학 등의 피소업체들은 조사개시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덤핑조사에 응하겠다는 신청서와 수출물량 및 금액 관련 자료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제출해야 한다.
마취제, 소독제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클로로포름은 중국에서 연 21만 톤 소요된다.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7만 톤을 생산하며 미국에서 7만 5천 톤, 삼성정밀화학에서 2만 5천 톤, 기타 지역에서 4만 5천 톤을 조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정밀화학 관계자는 “중국에 같은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다른 동종업체들에 비해 삼성정밀화학이 높은 가격에 책정돼 있어 덤핑이 결정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돼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민석기(2003. 5). 中, 한국 화학제품 덤핑조사 착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home/view/2003/05/181213/
왕효천. "중국과 한국의 반덤핑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4.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