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야간근로

목차

1. 의의

2. 임산부, 연소근로자

3. 야간근로와 가산임금

4. 야간근로와 관련된 사례정리
1) 판례정리 ①
2) 판례정리 ②
3) 판례정리 ③
4) 판례정리 ④
5) 판례정리 ⑤
6) 판례정리 ⑥

본문내용

 의의
근로기준법 등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고, 야간근로에 대해 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야간근로는 주간근로에 비하여 근로자의 정신적 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고 인간의 생리적 주기에도 역행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 임산부, 연소근로자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금지되나, 근로자 본인의 동의 ,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 야간, 휴일근로의 인가요건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의 야간, 휴일근로의..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