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의 요건과 효과

소개글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의 요건과 효과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의 요건
Ⅲ.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근로기준법 제61조)의 효과

본문내용

Ⅱ.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의 요건

근로시간 ․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한다(동법 제61조).

① 토지의 경작 ․ 개간, 식물의 재식 ․ 재배 ․ 재취사업 ․ 기타의 농립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 양잠 ․ 수산사업,
③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④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 경우「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 ․ 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동법시행령 제30조).

여기서 ‘감시적 근로’란 수위업무, 화재감시, 물품감시, 계수기 감시 등과 같이 신체적 정신적인 업무의 과중이 없이 감시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을 말하며, ‘단속적’ 근로라 함은 근로형태가 간헐적 단속적인 것으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이 많은 것을 말한다. 예컨대, 평서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업무, 대기시간에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등이 확보된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