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최저임금

목차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3.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4. 최저임금의 감액적용 및 적용제외 근로자
5. 최저임금의 효력
6. 관련 사례

본문내용

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의 수준은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임금결정에서의 교섭력의 차이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므로 국가가 결정 ·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된다. 또한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의 범위와 유사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