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임금과 고용(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목차

Ⅰ. 주제선정 배경 및 목적

Ⅱ. 최저임금제도 개요
1.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및 도입 목적
2. 최저임금제도 현황 및 최근 논쟁

Ⅲ. 최저임금 인상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Ⅳ.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주관적 의견

본문내용

Ⅱ. 최저임금제도 개요

1.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및 도입 목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과 함께 마련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현실적인 여건상 최저임금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근로자들의 저임금 문제가 사회문제시화 되었고, 이후 최저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 공포된 후 1988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2. 최저임금제도 현황 및 최근 논쟁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최초 도입된 이래로 최저임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은 연평균 약 6%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 중 략 >

Ⅲ. 최저임금 인상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이후 약 5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과 고용을 축소시키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며 영세업자·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의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 중 략 >

Ⅳ.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주관적 의견

최저임금 인상률이 발표되었을 때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 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과연 이러한 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문제였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경영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업이란 이윤추구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데 인건비의 인상은 기업의 측면에서 비용의 증가라는 결과를 불러온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inimumwage.go.kr)
방준호(2018.06.02.) “최저임금 인상 효과 90%” 근거는 노동연구원 세부 분석, 한겨레
허남현(2018.05.07.), [문재인 정부 1년] 세계 경제와 더 벌어진 격차...소득주도정책에 매달려 성장은 소홀, 중앙일보
김준(2017),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342호,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