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토지 정책이란

소개글

과목 : 도시행정론
주제 : 도시의 토지 정책이란 도시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배분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공공정책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도시의 토지 정책과 관련한 토지의 개념의 특성, 도시의 토지 정책의 목표와 수단, 그리고 도시의 토지 정책의 개선 방향등에 대해서 논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시의 토지정책(1) 개념 및 특성
2) 도시의 토지정책(2) 목표 및 수단
3) 도시의 토지정책(3)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도시행정론에서는 도시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한다. 도시란 일정한 공간에 이질적 인간들이 조밀하게 모여 각기 다양한 생존조건을 형성하는 다원적 속성은 가진 정치, 경제, 사회적 실체로의 정주지를 의미한다.
도시는 첫째, 규율과 합의에 의한 규제와 통치를 적용받는 법, 제도적 기능을 하고, 둘째, 생산 및 소비의 장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하며, 공유된 준거틀과 문화, 문명의 발생, 생활양식, 성장 및 보전의 사회 문화적 기능을 하게 된다.
도시의 성격은 크게 물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성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제한된 지역 내에서 조밀하게 정착해 있는 인간과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집합체로,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며 생존유지를 위한 각종 물리적 시설물의 집결체로, 비교적 좁은 면적에 응집되어 있으나 주변 다른 지역과 중개적, 지배적,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지며 생산과 소비 및 거주를 위한 설비를 가지는 장소로써 물리적 성격을 갖는다.
두 번째,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정부형태를 갖추어 일정한 공간범위 내에서 지방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와 행정의 단위로, 법적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 어떤 위임권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법인체로, 상이한 구성원들이 합의된 원칙에 따라 구성한 복잡한 조직으로, 최고 권위가 인가한 헌장을 가진 법적 자치체로써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
세 번째, 시장정주지로서의 정기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주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상품의 생산 및 공급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역할로, 높은 인구밀도와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 종사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집단 정착지로, 농업, 목축단계에서는 불가능한 노동분화와 경제적 잉여를 산출하여 부, 여가, 교육, 학문,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산활동, 소비활동, 문화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이 집결된 곳으로 필요한 자료, 정보, 기술, 재화와 용역을 구득하여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입지로,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최소화하는 집합적 소비(공공재의 개념)의 가장 효율적인 중심지로, 사회적으로 의도한 잉여생산물의 추출, 이동, 지리적 집중과 자본축적과정에서 창출되는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의 공간적 집합체로써 경제적 성격을 갖는다.

참고 자료

박종화 외, 도시행정론(이론과 정책), 대영문화사, 2018.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편저, 도시행정론, 박영사, 2016.
이귀택 외, 도시행정론, 부연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