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을 검토하고, 현 시점/사회에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한 지 또는 불필요한 지 논하시오.

소개글

"토지공개념을 검토하고, 현 시점/사회에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한 지 또는 불필요한 지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토지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독특한 표현인 토지공개념은 그 지향이나 내용에서 토지의 사적 소유의 원칙을 전제로 하면서 이용(권), 수익(권), 그리고 처분(권)을 공익차원에서 국가가 통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헌법의 출발이 된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이후 대부분 나라들은 토지의 공공성을 제도화했다. 우리의 현행 헌법 제23조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맞도록 한다고 했다. 또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 균형적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해 법률에 의한 제한과 의무를 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이 실제 개별법으로 입법화할 때는 저런 원칙을 입법 기술적으로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했다.

참고 자료

한국일보, 2018.03.27, 토지공개념의 역사, 조명래 단국대 교수
국토도시정책토론회 기록, 2018.04.12, 주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조선일보, 2020.04.17, 이인영 총선 전 “토지공개념 등 개헌논의 필요”
오마이뉴스, 2020.04.29,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지낸 이용선 “토지공개념 개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