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의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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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이란 주택의 공급 부족이나 가격 상승으로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를 말한다. 이런 주택난이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일차원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주택을 계속 개발 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보니 주거지는 있지만 교육, 문화시설 등 편의 시설이 가까이 있지 않거나 직장이랑 주택의 거리가 멀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주택 수준이 점점 떨어지게 되니 주거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시로 집중되니 주거비 부담은 또 심화된다. 이런 주택난은 주택의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서 주택 절대량이 부족한 양적 주택난과, 수요자의 주택비 부담 능력 저하 때문에 주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질적 주택난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양적 주택난부터 보자. 아래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 총 조사 자료이다.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비율은 변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자료를 참고하면 전국을 기준으로 1km²당 515.2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1km²당 15,650.1명이 거주 중이고 부산광역시는 4,316명, 대구광역시는 2,702.2명, 인천광역시는 2,772.8명 이지만 강원도는 90.4명, 전라남도는 143.9명, 경상북도는 138.4명이다. 전국을 평균 수치로 봤을 때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에 표로 우리는 인구가 주요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같은 평의 토지를 이용할 때에도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특별시와 인구밀도가 낮은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지역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통계청,「인구 총 조사」, 2021, 인구밀도(인구주택총조사기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통계청- 2022년 연간 국내인구이동 브리핑 영상과 자료
『한국의 주택정책 : 어제 그리고 오늘』, 지식공감, 2012.
대한 건축 학회지에 박영기 - 한국의 도시 주택 문제와 그 완화 방향
통계청, 「인구 총 조사」. 1인 가구 수
한국도시연구소, 『생태도시론 : 한국 도시 환경문제 분석과 대안』, 박영사, 2000.
부동산정책론 – 부동산학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