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책무성의 개념

목차

I. 서론

II. 책무성의 개념 및 요소
1. 책무성(責務性, accountability)의 개념

III. 적폐의 책무성 차원 해결방안
1) 답변가능성(answerability)
2) 집행(enforcement)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 사회에 특히나 많은 것. 그것은 바로 적폐와 사회문제이다. 지나간 일이지만 작년과 올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대표적인 적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한다. 그들에겐 ‘힘(power)’이 있었다. ‘힘(power)’은 정치학의 본질이자 정치과학의 주요한 변수이다. 원하고자 하는 것을 모든 분야에서 이뤄냈으며 나랏돈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다. 이 ‘힘’을 사용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control)’이다. 고대에서부터 정치 사상가들은 어떻게 ‘통제’ 아래에서 힘을 유지할지, 어떻게 남용을 막을지에 대해 고민해왔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들은 이러한 과제들을 모두 무시하고 이 ‘힘’을 남용하였다.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교육학용어로 쓰이는 ‘책무성(accountability)’이 나라를 통치하고 국민을 통솔하는 정치학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책무성의 개념화(conceptualizing Accountability) Andreas Schedler
발표자 : 박사과정 고광용
정부와 시민참여 강의 3강 ppt
NAVER 백과사전- 책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