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정부와시민참여 기말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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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책무성의 개념 및 요소

III. 사회문제 책무성 차원 해결방안 - 시민단체 활동, 다양한 정책참여 방안
1) 답변가능성
2) 집행

IV. 결론(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회 속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지속적 감염확산으로 전국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藤田小百合)의 출산 소식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사유리는 본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홀로 아기를 출산했으며, 정자는 일본 정자은행을 통해 기증받았다고 언급했다. 결혼을 통한 출산이 아닌,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는 그의 행보는 가족에 대한 현대적 정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복지, 그리고 여성의 자신 몸에 대한 권리 등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우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에 대해 윤리지침이라는 이유로 자발적 비혼모, 부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권리를 침해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후지타 사유리는 일본 정자은행을 통해 기증받은 이유를 대한민국에서 부부가 아닌, 미혼 여성이 인공 수정을 통한 시험관 아기를 갖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1년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발표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체외수정 대상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생명윤리법 제 24조’에 따르면 본인의 서면동의가 있을 시, 법적 혼인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홀로 시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미혼모, 미혼부의 현황을 통해 경제적 지원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자발적으로 한부모 가정을 꾸린 사유리의 사례와는 반대로, 실제 미혼모, 부는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 자신의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14년 OECD 국가 내 미혼모 비중을 보면 한국은 1.9%로 상당히 낮을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임신 중절을 하거나 입양을 보내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국내외 입양아 704명 중 646명(91.8%)가 미혼모의 자녀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