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스페인 자치경찰제

목차

Ⅰ. 이탈리아 자치경찰제도의 특징
1. 특징
2. 법적지위
3. 기능
4. 자치경찰의 조직
5. 자치경찰의 재정
6. 국가경찰과의 관계

Ⅱ.스페인 자치경찰제도의 특징
1. 광영자치경찰의 조직
2. 광역자치 경찰의 업무
3. 기초자치경찰의 조직
4. 자치경찰의 인사제도

본문내용

1. 특징
- 1986년 3월 7일 법률 제65호 기초자치경찰법을 제정하여 자치경찰의 임무와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자치경찰제로 발전시켜 왔다.
- 주정부 차원에서 지역 내 자치경찰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통일된 규정을 자치경찰법령으로 제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경찰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탈리아 자치경찰의 규모는 시단위가 주나 도단위보다 훨씬 크고, 자치경찰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도⸱시의 자치경찰은 각각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따라서 상급단체인 주⸱도 자치경찰이 시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것이 자치경찰의 특징이다.

2. 법적지위
- 자치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가지며, 자치경찰 책임자는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진다.(자치경찰법 제5조 제1항)
- 자치경찰장교는 때로는 공공안전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임명도지사가 자치경찰장교를 공공안전 경찰관으로 임명하면, 허가장 없이 업무시간 이외에도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 행정법에 근거해 지방행정부서가 가지고 있는 행정과 관련된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일부 사법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 중심의 자치경찰법령에 따라 운영되므로 도시경찰은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