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학생 인권과이슈 과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되는가?

목차

Ⅰ. 서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와 실태

Ⅱ. 본론
1. 문제의 제기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찬성론 입장에서의 논거

Ⅲ. 결론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는 고대 로마제국 시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제국 시절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야훼외에는 누구도 섬길 수 없다는 믿음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고,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폭력에 반대하는 비폭력주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왕이 없다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인 ‘테르툴리아누스’가 174년에 기독교인은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고 설교하여, 군인출신신자들이 군복무를 그만둔 사례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여 257년 순교한 순교자 ‘막시밀리안’의 사례를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당연하게 여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1970년대에 서독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했으며, 2011년 7월 7일, 유럽인권재판소는 아르메니아의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소송 재판에서,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여 투옥시킨 아르메니아 정부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유럽 인권 협약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역사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아르메니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 여호와의 증인 69명은 즉각적인 석방을 받게 되었으며, 모든 유럽 연합 국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노나이트 신도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미시파 신자, 퀘이커교도등 타 비폭력주의 교회 신자들과 함께 미국 독립전쟁당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한 바 있으며,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대체복무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미군 내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인 ‘옥응련’과 ‘최용원’입니다.

참고 자료

위키 백과사전
Naver 시사사전
박정훈 저 [대입 시사 38선]
법률신문(2013.06.27. 좌영길기자)
연합뉴스
서울신문(2013.01.18. 이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