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소개글

친생부인의 소 간단정리, 시험용입니다.

목차

1. 친생추정
2. 친생부인의 소의 의의
3. 친생부인의 소의 당사자
4. 제척기간
5.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예
6.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친생부인의 소
1. 친생추정
민법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제844조 제2항)’고 규정한다. 즉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것이다.

2. 친생부인의 소의 의의
친생추정에 의해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의 친생성을 부정하여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소를 의미한다.

3. 친생부인의 소의 당사자 (846,847조)
(1). 원고
부부의 한쪽이 원고적격을 가진다.
(2). 피고
부부의 다른 한쪽 또는 자녀이며 위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가 피고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