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투표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목차

1. 찬성 측
2. 반대 측

본문내용

찬성 측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의무가 아닌 제도로 선거를 진행한다면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점점 더 투표율이 떨어질 확률이 높고, 결국에는 다수의 정치적 무관심과 소수의 투표로 인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들이 권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든다면, 법안을 이용해서라도 강제적으로 그 역할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이미 일본 같은 국가에서는 젊은 계층의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껍데기만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서 다수의 민중들이 소수의 지배자들에게 계속해서 통제당할 수가 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정치의 질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