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술대회] 논문_국민소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민소환제도 문제점
Ⅲ. 국민소환제도 개선방안
Ⅳ. 맺음말

본문내용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제도로 직접 민주제 요소 도입에 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이 있는데 현행법상 국민투표제만 실시하는 중에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와 시민 의식이 고취되는 만큼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10차 헌법 개정안에 국민소환제 조문이 신설되었다가 실행에 좌절되었다. 그렇기에 국민소환제 시행 가능성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 국민소환제란 무엇이고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여론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려 한다.

주제어 : 국민소환제도, 10차 헌법 개정안, 국민소환제 문제점, 국민소환제 개선방안

Ⅰ. 들어가며
1. 국민소환제도
국민소환제도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국민소환제도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선거 인구의 폭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그리고 행정기능의 확대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와 논의되는 만큼 매년마다 이슈가 되는 제도이다.

2. 국민소환제도 국민여론
현재 우리나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

참고 자료

김선화, ‘헌법개정 시 국민소환제 도입의 쟁점’ 논문,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리얼미터, 2019년도 우리나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국민소환제 찬반여론 조사,
http://www.realmeter.net/국회의원국민소환제-찬성-78-vs-반대-16/
남정호, [다시 떠오르는 국민소환제] 커지는 도입 목소리…제도화 이뤄질까,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605
국회사무처, 국회의원의 100가지 특권 자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3578098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조항,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