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
- 최초 등록일
- 2023.02.24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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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 참여 예산 제도
2. 주민 투표 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참여 정부의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풀 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참여형 민주주의가 확산되었다. 개개인이 삶을 영위하는 근거지인 지역이 권한과 역량을 충분히 가졌을 때, 민주주의는 마치 풀뿌리처럼 튼튼해진다. 이 풀뿌리가 굳게 뿌리를 내려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다. 그러니 지방자치분권은 굳건한 민주주의 국가 건설의 원동력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점차 적극적인 정책 행보를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다시 말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또한 어떤 면모가 중요할까? 무엇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여 제도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나 지역주민들이 직접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 알기 쉬운 재정>주민참여예산제도 https://eduinfo.go.kr/portal/theme/residPartcBudgState.do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주민투표권의 이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8&ccfNo=2&cciNo=1&cnpClsNo=1&search_put=
원낙연 기자.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리는 ‘생활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08.31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TfbhMADGJM000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행정정보>주민투표제도 https://nam.daegu.kr/index.do?menu_id=00202701
행정안전부. “주민 참여 문턱 낮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01.22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088
강은나래 기자. “'주민투표' 문턱 낮춘다…결과도 무조건 공개. 연합뉴스. 2019.01.22 https://www.yna.co.kr/view/MYH201901220174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