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 )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해보시오 2. 지방자치의 운용에서 거버넌스의 도입이 강조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불과 몇 년 전, 정당 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정당과 언론들이 앞다투어 폐지에 관한 찬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당 공천제 폐지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는 어떤 논거가 있는가. 또한, 거버넌스는 무엇이며, 지방자치에서 거버넌스의 도입이 이루어진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가.

2-1)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해보시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란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전국 규모의 중앙정당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셈이다. 이 제도는 후보자를 세밀하게 사전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동안 중앙정당이 인사권 독점을 통해 저질러온 후보 관련 비리 문제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지역이 아닌 중앙정당의 영향력에 예속되는 경향이 있어 정당 공천제를 통해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거세지면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MBC 뉴스, 정당 공천제의 폐지, 과연 옳은가? 참조
온라인 행정학 전자사전, 국정 관리(governance)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