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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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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8.17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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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문화가족지원법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대한 법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본문내용

다문화 가족지원법이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됨 (제 1조 – 목적)

2008년 1월 대통령의 지휘아래 처음 제정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에서 개정

입법배경
⇨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
⇨ 사회부적응과 가족 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
⇨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해

지원분야
1)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국가의 의무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
3)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4)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 보호
5) 언어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련

참고 자료

여성가족 부
통일부
법제처 헌법 주석서 1
다문화 법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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