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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9.07.22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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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과정책 그리고 법의 개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3. 다문화가족 지원법
4. 건강가정 기본법
5. 자료 출처
본문내용
가족이란?
-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한 체계로서 전체 사회에 대하여는 하위체계로, 개인에 대하여는 상위체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기능은 가족제도가 전체 사회에 대해 작용하는 기능(대외적 기능)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능(대내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현행 ‘민법’ 제 779조 (가족의 범위)에는 가족(가족원)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혈족(부모와 자녀)을 포함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자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를 가족원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 가족(원)의 범위를 제시한 것으로 현실 가족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다.
혈연 ,결혼, 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
참고 자료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 The Healthy Family Act and Its Deliverables 金勝權 (보건복지포럼, Vol.88 No.-, [2004])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된 주요 이슈틀에 대한 접근과 이해- 김선희 (한국가정과학회지,Vol 8 No4, [2005])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n the Policy of single parent family 서미란, 동아대학교 대학워ㄴ[2010]
한국의 다문화정책 관련법에 관한 일 고찰 = A Study of the Multicultural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이종윤(Jong-Yoon Lee) (다문화콘텐츠연구, Vol.9 No.-, [2010]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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