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의이해 관련 법 정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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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적법
-국적의 취득에 관하여, 부모의 국적에 따라 결정하는 속인주의를 채액하고 있으며
출생이라는 선천적 국적취득 외에 혼인, 인지, 귀화, 수반취득, 국적회복과 같은 후천적
취득도 포함된다.
인지: 미성년자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 인지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
귀화: 외국인의 자녀로써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귀하 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자녀가 다 외국인일 경우)

*국적법과 관련된 용어
국적선택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실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한다는 것은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하겠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
귀화 –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
하는 절차로, 혈연 등 우리 국민과 일정한 관계 여부에 따라 귀화요건에 차이가
있으며, 신원조회, 적격심사(필기, 면접)후 귀화 여부 결정된다.
국적이탈 – 복수 국적자가 국적 선택기간 내에 외국국적을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것. 국적 선택명령이라는 최고절차를 거친 후에는 국적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국적이 상실된다.
국적상실 – 우리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
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 우리 국적이 상실된다.

우리나라 개정 전의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지만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거나 입법 상 미비된점을 개선/보완한 것
종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 혼인 후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도록 하였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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