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기준시간과 연장근로

목차

Ⅰ. 법정근로기준시간의 의미와 내용
Ⅱ. 해석과 운용
Ⅲ. 근로시간 계산
Ⅳ. 연장근로

본문내용

Ⅰ. 법정근로기준시간의 의미와 내용
1. 의의
근기법은 1일과 1주를 단위로 하여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기준근로시간이라고 한다. 이를 규정하는 이유는 긴시간 근로로 발생하는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을 보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해위험작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은 절대적금지조항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2. 내용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15세미만자에게도 적용된다. 연소근로자는 취학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과 다르게 규정한다.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절대적인 한도를 정한 것이다.

Ⅱ. 해석과 운용
1일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다. 24시를 지나 이틀에 걸쳐 계속되는 근로는 업무의 시작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로로서 하나의 근로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