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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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의 문제

◎ 1980년대 이후부터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 산업 등을 시급히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택건설촉진법(1973), 택지개발촉진법(1980) 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여 왔음.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정 이전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 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음.

◎ 그러나, 획일적인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방식은 주민의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제도상으로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이 내용이 연계되지 못하였으며, 지나치게 양 위주의 주택단지 중심의 도시건설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중, 장거리 교통량 유발과 환경문제 발생 등의 새로운 도시문제를 유발하는 등 기존에 추진하던 도시개발방식은 시대의 변화와 맞추어 제도 개선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음.

기존 법의 통폐합 및 도시개발법의 제정
◎ 도시의 개발에 있어서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기존 도시계획법 상의 도시계획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통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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