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정리

목차

1. 환지방식의 이해
2. 환지방식의 종류
3. 혼용방식의 이해
4. 환지계획의 일반적 기준
5. 사업시행방식 선정기준
6. 사업방식별 장단점 비교
7. 환지계획 수립절차

본문내용

* 환지의 개념
․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매입)하지 아니 하고 토지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당해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에 해당하는 면적(체비지)과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 확보 면적을 공제(감보)한 후 잔여 면적을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조성후의 토지(환지)로 지정하여 되돌려 주는 방식

환지방식의 종류
• 평가식 환지 : 정리전 평가액과 정리 후 평가액에 비례하여 환지 교부
• 면적식 환지 : 종전 토지의 지적 및 위치르 기준
• 절충식 환지 : 평가식과 면적식의 장점 적용

혼용방식의 이해
• 구역분할 방식 : 수용․사용구역과 환지구역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시행하는 방식

공급방법
∙환지구역내 토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모두 환지대상 토지임
∙환지구역내 종전 토지 중 과소토지는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
∙이외의 구역은 수용․사용방식 적용

공급기준
∙주거용지는 165㎡ 이상,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은 도시계획 및 사업시행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정함

환지계획의 일반적 기준
① 환지 방식 - 평가식, 면적식, 절충식 (동일구역 → 동일방식)
• 평가식 환지 : 정리 전 평가액을 정리 후 평가액에 비례하여 환지 교부
• 면적식 환지 : 종전 토지의 지적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 후 접한 도로폭원에 따라 부담율 적용
• 절충식 환지 : 면적식과 평가식을 절충하여 적용

② 환지 위치 : 제자리 환지 원칙을 기준으로 균형과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환지 할당
• 공공시설용지 및 집단환지지정으로 제자리환지가 어려울 경우 이동환지, 이동환지 시에는 종전토지 위치와 대등한 위치로 순차적으로 다른자리 환지 함
• 각 지 : 계획도로 중심선 교점으로 부터 최단거리 순으로 환지 할당
• 일반지 : 계획도로 중심선에 가까운 순위
환지위치
∙제자리환지가 원칙이나 공공시설용지 또는 공동주택지용지에 위치한 토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자리환지 할 수 있음(단,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