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의 전망과 미래

목차

1. 서론

2. 본론
1) 주택시장 수요전망
2) 재건축 관련정책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
5)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 동향
6) 노후화의 이해
7) 미래사회의 변화
8) 기존 주택정책의 반성
9) 미래 단독주택지 개발의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개발규모 면에 있어서 집단적 혹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 혹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은 개별 건축물 혹은 재개발과 비교했을 때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한정된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건축을 통하여 기존 시가지 기능의 정비 혹은 개선하거나 보다 나은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도시 정책의 실효성은 재개발 혹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규모에 비례한 사업 소요비용으로 인하여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재개발사업 혹은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 개별 토지 혹은 건물소유자가 직접 사업 소요비용을 책임지는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의 경제성이 확보되어질 수 있는 경우에 있어 기존 시가지의 한정된 공간을 대상으로 한 보다 확실하고 효과적인 시가지 정비 수단으로서 충분한 정책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볼 수 있는 만큼 기존 시가지 정비 혹은 도시기능 개선을 위하여 정책수단으로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재건축 사업의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과 연관되어 형성되어온 사회적 이미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즉,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어온 재건축 아파트들은 최근까지도 투기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기존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있어서는 적은 비용의 지출을 통하여 새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는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은 사업 이후 대규모 고층고밀의 아파트단지로의 전환사업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성 시가지 정비수단으로 재건축사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의 적정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재건축 수요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노후화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더불어 미래사회변화, 기존 주택정책에 대한 반성 그리고 장래 주택재건축의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미래 단독주택지 개발의 방향에 관한 검토를 시행한다.

참고 자료

신평우, and 정회근. "현행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49 (2010): 153-172.
박환용. "특집/도시의 재건축 사업: 도시 재건축의 실태와 전망." 도시문제 35.385 (2000): 9-20.
김현아.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동향과 전망." 국토 (2002): 26-35.
김용웅.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의 추진 현황과 방향." 후기 산업사회의 종합적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 발표자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