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순기능 역기능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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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사례 선정 동기
2. 보고서 요약 및 설명

Ⅱ. 본론
1. 사례분석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의 유형
(3) 비정규직의 발생배경과 요인
(4) 비정규직의 순기능과 역기능
(5) 비정규직과 관련한 최근 이슈와 사례
2. 문제풀이
(1) 문제점 분석
(2) 비정규직 인력의 전략적 활용 방안

Ⅲ. 결론
1. 결론 및 시사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례 선정 동기
비정규직이란 제도는 근로자 일의 필요에 따라 외부 업체의 직원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대우와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으로 인해 최근 국회 청소용역 정규직전환 문제, 인천공항 파업사태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활용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사례를 선정함으로서 우리사회 내부에서 비정규직 인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 보고, 더불어 어떻게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2. 보고서 요약 및 설명
본론에서는 비정규직의 정의와 유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적인 측면을 확인하며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비정규직 인력의 전략적인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한다.
결론에서는 보고서 작성을 통해 얻은 결론과 시사점을 연구해 보도록 한다.

Ⅱ.본론
1. 사례분석
(1)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이 아닌 모든 직종을 뜻하며,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 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 근로, 단시간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해당된다. 비정규직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심지어 OECD조차 임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정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가들마다 취약한 노동자계층의 발생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상 고용형태에 따라 정의되는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만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이란 공공기관 직원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고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2년간 근로계약을 맺어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2) 비정규직의 유형

<표>

1)기간제 노동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오종석 외(2014) 『인적 자원관리』 탑북스
통계청 e-나라지표 비정규직 고용동향
통계청 201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및 비 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현황 및 대책 (2009 / 최윤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9 / 조애진)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0 / 조상균)
한국의 비정규직원인과 해결방안-연공급폐지와 임금피크제 Economics study(Naver)
비정규직의 미래, 잘리거나 '짝퉁' 정규직 되거나[박근혜 정부와 비정규직①]
공공부문 정규직= 무기 계약직?(오마이뉴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파업확산 조짐(데일리안)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사각지대’(경향신문)
한국민족문화대백과(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