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거버넌스(영국의 지방자치, 영국식 거버넌스, 정부개혁)

목차

I. 지방자치
II. 영국식 거버넌스
III. 정부개혁

본문내용

영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동질적인 특성이 강한 국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역 간 경제 ․ 문화적 차이가 크다. 즉 영국은 정치적으로 단일체체(Unitary system)를 유지하지만 여러 부분들로 구성된 이질성이 높은 국가이다. 예컨대 스코틀랜드는 프랑스와 펄마법 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고, 장로교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잉글랜드와 대조된다.
영국은 모든 측면에서 잉글랜드 지역이 우월하다. 영국 국민의 총임금의 90% 이상이 잉글랜드 지역에서 발생하며, 북아일랜드는 1%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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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는 여러 가지 이익집단이 있다. 크게 보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인 이익집단과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집단 등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집단으로는 노동조합(trade union)이 대표적이다. 노동조합 중에서도 단결성이 전통적으로 가장 강한 전국철도노동자연맹(The National Union of Railwaymen)을 비롯하여 , 출판업보호협회 (The bookmakers' Protection Association) 교회자유협회(The Free Church Federal Council)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육체노동자들이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노동당(labor pa)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가 정당을 통하여 정치체제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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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정부개혁은 세계적인 모델로 알려져 있다. 1990년 이후 세계를 강타한 신공공관리(NPM)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개혁들이 시도되었고, 이론화된 나라가 영국이다. 신공공관리들은 대체로 성과중심 체제로의 지향, 지출가치의 증대, 경쟁과 고객서비스의 강조 등이 그것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영국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