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사망자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총부양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
2. 내가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시행할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대한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진행 중에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원인으로는 여성들의 결혼 그리고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훗날 생기게 될 자녀의 양육비 그리고 교육비의 부담 등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 지게 되면서 의료 기술의 발달,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출산율의 하락 역시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주요한 원인이다. 젊은 세대의 저출산율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고령화의 현상으로 노인들의 노후생계 그리고 건강의 유지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여서 노인의 부양에 대한 젊은 세대와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여서, 젊은 세대 간의 갈등 등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 국내 출산정책의 지방단체 모범사례를 살펴보고, 내가 만약 시장이라고 한다면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어떤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서술을 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
1) 부산광역시에서는 일정한 소득기준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의 가구에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0년도에 도입을 하였다.
2) 전라북도는 출산 취약지역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여 산전 진찰 그리고 분만을 위한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3) 대전 서구에서는 결혼예비학교를 운영하여서 예비부부 혹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4) 충북 제천시에서는 임산부 배우자에게 임신 체험복을 대여를 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신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배려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였다.
5) 전남 장성군에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통하여 이동 검진을 지원하였다.

참고 자료

소현정,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2007,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최성재 외,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 2010, 서울대학교 출판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