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해외의 보건의료정책, 커뮤니티케어, 일본 보건의료정책, 외국의 보건사업 국내 적용방안

소개글

* 외국의 보건사업 국내 적용 방안(일본-커뮤니티케어)

목차

1. 서론
1)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
2)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 소개

2. 본론
1)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
3) 경기도 커뮤니티 케어 적용 사례

3. 결론
1)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를 위해 고려할 점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1년 16.5%에서 2025년 20.3%, 2036년 30.5%, 2067년 46.5%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사회의 특징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이며, 비혼, 이혼, 핵가족화 등으로 1인가구의 증가로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는 2019년 전체 가구의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고령자 단독가구가 34.2%, 고령자 부부가구가 33.2%로 총 64.7% 가구가 고령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독거노인과 노부부의 생활에 대한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케어(돌봄)의 수요는 증가하며, 결국 국민 대다수가 겪을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율의 증가는 가족 내 성역할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전통적으로 고령자, 아동, 장애인 등을 가족 내 케어의 한계가 나타났다. 즉 이러한 현대사회가 가져온 가족의 기능약화로 부양, 케어, 돌봄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월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인 커뮤니티 케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1단계로 고령자 커뮤니티 케어 중심의 비전과 4대 중점과제(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를 제시하여,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사업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2013년부터 일본에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란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로부터 개호로’, ‘병원ㆍ시설로부터 지역ㆍ재택으로’를 목표로 재택의료ㆍ재택개호의 확충을 추진 중이며, 중증요개호 상태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8.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황명진. (2020). 인구고령 사회의 노인복지와 커뮤니티 케어. 공공사회연구, 10(2), 5-28.
이태헌, 김정석, 정하영 (2020). 한국사회의 ‘탈시설화’ 담론과 사회적 실천으로써 ‘커뮤니티케어’ 정책
에 대한 고찰.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433-441.
박성준, 이세형. (2020). 지자체 커뮤니티케어 계획 수립의 주요 과제 도출 및 우선순위 분석 -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 GRI 연구논총, 22(1), 61-86.
김윤영, 윤혜영. (2018). 커뮤니티케어 해외사례와 함의 그리고 구상. 비판사회정책, (60), 135-168.
오영인. (2019).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위한 비판적 시각. 의료정책포럼, 17(1), 16-21.
최항순. (2018). [정책제안]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를 위한 과제. 월간 공공정책, 157, 62-65.
김춘남 (2019). [외국정책사례]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사례와 시사점. 월간 공공정책, 161, 68-71
이건세 (2018).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와 커뮤니티 케어의 과제. 월간 복지동향(238), 19-27
마츠노하나 카츠부미 (2018).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과 시사점.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4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