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상수도 행정개혁

소개글

"영국의 상수도 행정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영국 상수도 운영체제의 진화 단계와 제도적 특성
1)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수자원 관리 역사와 변화과정

3. 영국 상수도의 구조 변화에 따른 거버넌스와 성과평가
1) 거버넌스 비교
2) 성과평가 비교

4. 한국의 선택에 주는 교훈
1) 거시적인 전략구상과 정책 측면
2) 미시적인 제도설계와 관리 측면

5. 결론

본문내용

최근 국내외적으로 상수도를 비롯해 의료, 교육, 주택, 우편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 민영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특별히, 상수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 직영기업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최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주도로 지방상수도 공급체계 구조개혁안으로 지방공사(local public corporate, 地方公社) 또는 민영화(privatization)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의 주요 원인은 정부주도의 직영 방식에 안주해 온 기존 운영체제가 효율성은 물론 심지어 공공성 측면에서도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왔다는 문제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자치사무를 중앙정부 및 시장논리로 주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잠식당하는 것에 대해 별로 반겨하지 않는 눈치이다.

Ⅱ. 영국 상수도 운영체제의 진화 단계와 제도적 특성
1.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수자원 관리 역사와 변화과정
발전과정은 소유권, 산업구조, 규제조직 등의 차이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구분.
첫 단계는 1973년 이전 : 상수도 공급체계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운영되던 시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