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자치분권)

목차

1. 서론
2. 지방자치
3. 지방분권

본문내용

제왕적 대통령 제도와 중앙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통한 권력분산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권력분산의 대안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헌법으로 보장하자는 자치분권형 개헌의 목소리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지방자치 시행은 올해로 35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약 9년 동안 실시된 바 있고, 5·16 군사쿠데타로 30년 동안 폐지되었다가 1991년에 부활해 현재까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를 연수(1952～1961년,1991～2017년)로 환산하면 올해로 지방자치는 35년이 되는 것이다. 즉, 청년기에서 왕성한 활동을 할 성년기로 접어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