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프랑스의 의회, 행정부와의 권력관계, 행정부의 역할

목차

프랑스 정부

I. 의회
1. 제도상의 권한
1) 의회의 구성
2) 의회 내 활동방식

II. 행정부와의 권력관계
1. 내각불신입권: 행정부 권한의 강화수단
2. 의회입법영역의 축소

III. 입법과정에서 행정부가 차지하는 역할
1. 의원제안 법률안 수
2. 의회심의권의 제약

본문내용

I. 의회

베버모델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 행정관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용된다면, 정치인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의회의 내부조직과 운영측면에서 수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극단적인 당파적 대립보다는 행정을 책임진 수상이 정당한 절차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국가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제도상의 권한

(1) 의회의 구성

프랑스의 제도가 베버모델에 충실하고자 한 흔적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정치기관과 행정기관을 엄격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원칙 하에서 국회의원(상하원)이 임명직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거꾸로 임명직인 공무원도 선출직에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고급 공무원이 선거를 의식하여 자신의 직책을 활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후보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지방장관으로서 주민과 접촉이 많은 국가도청의 도지사는 3개월 이내 재임했던 지역에서 출마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은 겸직이 허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겸직현상이 보편화되어 있다. 지방의원직은 순수 정치인 자리라기보다 준행정직 자리로 보기 때문이다. 사적 부문 및 정당직의 경우 정치적 선출직을 겸직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프랑스 의회의 권한 및 의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률안 발의, 심의, 의결권
- 대정부 통제권: 하원은 대정부 불신임 결의를 가결하여 내각을 총사퇴시킬 수 있음. 또한 의회는 서면 및 구두질의를 행할 수 있으며, 조사 또는 통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 의원은 각료직 및 기타 공직이나 공기업에서 주요직을 겸할 수 없음(단 지방의회 의원직이나 시장직, 구주의회 의원직은 겸직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