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형태 및 특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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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원제의 정의와 특징
2. 양원제의 정의와 특징
3. 상원과 하원의 비교

본문내용

1. 단원제(單院制, unicameral system)의 정의와 특징

(1) 정의
의회가 민선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일 합의체 제도를 말한다.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양원제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일원제라고도 한다. 프랑스혁명 이후 양원제의 제2원을 해로운 존재로 규정하고 의회의 단원구성을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국민주권의 원칙에 비추어 국민의 단일ㆍ불가분의 주권은 이원적으로 대표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른다.

(2) 장점
① 신속하게 의안(국정)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의회경비가 절감된다
②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다
③ 의회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④ 의회의 지위가 강화된다.

(3) 단점
① 국정심의가 소홀해질 수 있다(경솔 부당한 입법 심의)
②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횡포를 방지할 수 없다. (다수당의 횡포 우려)
③ 지역 대표의 한계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4) 채택한 경우
한국(제2공화국 당시 양원제 채택), 대만, 독일, 덴마크, 폴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등 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