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정치학개론 권력의 기능적 배분 방식 비교 및 의견 논술

소개글

정치학개론
주제 : 부의 형태와 특징을 설명하는데 있어 권력의 기능적 배분 방식 중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신 후 자신의 견해에서 2020년 현재 한국적 상황에 맞는 더 잘 부합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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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 권력의 기능적 배분 방식 개념 설명
②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비교 설명
③ 현재 한국의 정부 형태와 문제점
④ 정부 형태의 측면에서 개선 방향 제시

본문내용

정부의 형태와 특징을 설명할 때, 권력의 기능적 배분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부의 형태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준대통령제, 합의제가 있다.
대통령제는 정부와 의회가 국민에 의해 각각 선출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국민에 의해 별개의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의회는 국민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대통령은 행정부를 책임지고 행정부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각각 선출되어 분리되어 있으며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국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으며, 대통령 또한 국회해산을 할 수 없다.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국회의원과 행정부 장관은 상호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 국가의 상징적인 권력과 정치적 권력이 융합되어 있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 대표적인 대통령제 채택 국가는 미국, 우루과이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이승미, "대통령의 약속", 한국정책학회, 2019년, 5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