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II단원(국가와 법) 핵심 정리 및 예상 문제 제시

소개글

2021학년도 EBS 개념 완성 교재를 토대로 공부하는 여러분이 쉽게 외우고 문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재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출제 예상 문제도 같이 올려 놓았으므로 분명 여러분 모두에게 내신 1등급의 결실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하세요!!!^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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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정부 형태

가. 정부 형태의 의미와 종류

● 의미 : 한 국가의 권력 체계의 구성 형태
● 종류 :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성 방법 및 상호 관계에 따라 구분
-> 의원내각제(영국), 대통령제(미국),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형태(프랑스)

정부 형태의 구분
♥ 의원내각제 - 한 번의 선거로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수상을 선출
(의회가 정부<내각>보다 우위를 보임)
♥ 대통령제 - 두 번의 선거(대통령 선거, 의회 선거)를 치르며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
(대통령이 의회보다 우위를 보임-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
※ 정부 형태 중 도표를 보면서 선거가 1회가 실시되는지, 선거가 2회 실시되는지만 확인(화 살표로 확인)하면 정부 형태 구조는 명확히 알 수 있음.
※ 정부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행정부(정부)와 입법부(국회)의 분리 여부임
(분리(대통령제), 미분리(의원내각제-권력 융합))- 사법부(법원)는 공통적으로 분리(독립)

대통령제
♥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
♥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정부(내각) 구성 (여대야소나 여소야대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독 단적 정부 구성 가능함) ※ 대통령제에서는 여대야소, 여소야대 모두 존재
♥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였으므로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국회(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국회의 견제가 없으므로 독재의 가능성 존재)
♥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정국의 안정성이 크고 정책의 계속성 유지
♥ 대통령제의 전형(典型)은 미국임(몽테스키외와 연관)
♥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지 못하며 의회와 행정부 대립시 조정 곤란

※ 대통령제의 주요 특징은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 동의나 승인이 존재하며, 의회 다수파를 견제하기 위한 법률안 거부권과 국회의 정부 견제를 위한 탄핵소추권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또한 대통령제에서는 한 분야에만 전념하는 풍토이므로 의원의 각료 겸직이 불가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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