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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방자치제도 개념을 설명하고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기술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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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6.08
최종 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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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란
2.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
1) 좋아진 점
2) 나빠진 점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는 중앙집권과 지방자치로 보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즉, 지방자치에는 권력 분권과 자율 운영이라는 행정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여 민간 차원의 지역발전과 복지개선을 촉진하는 주민자치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이러한 부분은 지역복지 개념과 일치하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지역복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재 시행을 전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 복지의 관계를 적극 검토하여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이래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동체 복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방행정의 국민서비스 부문을 비롯한 사회복지 부문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배하던 시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참고 자료

이한규, 「지방분권정치의 전략」, 한국언론문화원, 2003.
강형기, “지방분권의 방향과 추진과제”,월간「자치행정」, 지방행정연구소, 2003.
김순은,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혁신」, 금정사, 2003.
문순홍.2000. “민주주의와 환경 결합 논의들의 재구성 :생태민주화의 설계도 그리기”『한국정치학회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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