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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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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5.25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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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용요약

목차

1. 공부로부터 도피하기
2. 리스크 사회의 약자들
3. 노동으로부터 회피하기
4.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많은 허상을 갖도록 만들었다. 첫 번째 허상으로 그들이 말하는 트리클 다운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 국제경쟁력이 높은 부문에 국민적 자원을 집중하면, 국가 지원을 받은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 큰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의 일부가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는 꿈같은 이야기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한 선택과 집중은 자원을 강자에게 집중하고 약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기업이 국가의 발전-국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국민국가가 장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인간의 수명-대략 100년-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에게 있어서 장기적이라는 말은 일본에서는 7년, 미국에서는 5년이다. 그 이상 긴 기간을 염두에 두고 최적 행동을 고려하는 것은 기업 활동상 무의미하다. 즉, 기업은 국민의 삶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허상 아래서 자본주의에 흡수된 개인들은 공부, 노동으로부터 도피를 통한 계층 하강을 경험하면서도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1. 공부로부터 도피하기
‘공부에서 도피하기’라는 말은 앞선 이들이 벌였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싸움의 역사적 성과로 어렵게 획득한 교육받을 권리를 마치 무가치한 것처럼 방기하고 있는 요즘 아이들의 모습을 말한다. 아이들은 또래 집단의 학력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한 자신의 학력이 떨어지는 것은 조금도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집단의 학력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경쟁부담은 가벼워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이들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불안해 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기가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지적 욕구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학령기 자녀를 둔 어른들도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식을 제외한 다른 아이들의 학력이 내려가면 자기 아이에게는 이익이 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욕망이 지금의 학력저하 현상을 무의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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