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목차

1. 들어가면서

2.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
(1) 퇴직연금이란?
(2)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3.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4.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필요성
(1)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2)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5. 퇴직연금의 기본유형
(1) 확정급여형
(2) 확정기여형

6. 퇴직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1)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2)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7. 외국의 퇴직연금제도
(1)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8. 퇴직연금제도의 전망과 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현대의 경제체제하에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필요로 하고 이 소득은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고 점차 몸이 노쇠해짐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기는 점차 힘들어진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생존을 위해선 일정수준의 소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직장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부분을 국민연금이라는 부분으로 징수해가며 차후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일정수준의 소득을 필요로 할 때 국가에서는 이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여 준다.

<중 략>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어느새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의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초기 단계라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퇴직연금의 전체 적립금이 2조 원을 돌파하는 등 전체적으로 서서히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들의 제도 도입에 대한 움직임이 눈에 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3대 트렌드’ 는 다음과 같다.

<중 략>

미국의 기업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뉘어진다. 확정급여형은 연금액이 우선 결정되고 이 급부에 필요한 부담액을 수리계산에 의거해 산출하여 적립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전액 갹출하는 방식이 많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부금과 운용 수익에 따라 급부액이 사후적으로 정해지는 제도로, 부금갹출은 기업만이거나 종업원만 혹은 양자공동 방식이 있다. 기업은 어느 쪽이든 선택이 가능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도입하는 기업도 있다.

참고 자료

『퇴직연금제』/ 김성일, 서창환 / 랜덤하우스중앙
『장수사회의 미드필더 퇴직연금』/ 손성동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기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퇴직연금』/ 홍경식, 김동균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 소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정정자 /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http://pension.molab.go.kr』/ 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