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주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 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목차
Ⅰ. 서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공, 사적 제도란?
Ⅱ. 본론
1.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한 공, 사적 제도(공적제도) - 국민연금
2.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한 공, 사적 제도(공적제도) - 건강보험
3.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한 공, 사적 제도(사적제도) - 퇴직연금
4.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한 공, 사적 제도(사적제도) - 개인연금
Ⅲ. 결론, 위에 대한 내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공, 사적 제도란?
다수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노후생활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게 된다. 일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아니라면, 상속 재산이 많은 상속자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65세가 넘어가며 노령이 되면 노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은 젊은 피를 요하는 직장들이 많고, 밝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젊은이들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이 많아 50대로 접어들면 취직하거나 원래 있던 직장에서 직책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다수의 이들이 50대가 되기 전에 어떻게든 노후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다수가 직장에 20대 후반에 취직하여, 고용되자마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들게 된다. 이들은 7만 ~ 15만의 급여의 정도에 따른 천차만별의 금액의 보험료를 내는데,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보장성이 강하다. 낸 만큼 그 후, 63세 이상이 되면 퇴직하여, 놀고 먹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타서 쓰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들 직장을 다닐 시, 국민연금을 내서 후에 지원금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도, 직장을 다니면서, 혹은 퇴직 후에도 들어 일정 금액을 내면 웬만한 병원에서 의료비용을 7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노후 대책의 일환이 되기도 한다. 위에서 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적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직장을 다니면서 퇴직금처럼 넣는 퇴직연금과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직장에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넣는 개인연금은 사적 연금제도로서 존재하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이들을 노후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
Ⅱ. 본론
1.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한 공, 사적 제도(공적제도) - 국민연금
그리고 나는 먼저, 위에서 언급한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한 공, 사적 제도 중 공적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중고령자의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2012, 문용필, 학술논문-
퇴직연금의 발전 방향 검토: 독립적 발전이냐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냐?
-2020, 정창률,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