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소개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공적연금의 한계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현황
2) 공적자금 현황과 한계

2. 우리나라 사적 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1) 개인연금 가입현황
2) 퇴직연금 가입현황
3) 사적 연금 문제점

3. 개인의 노후준비 현황 및 문제점

4.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한 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구고령화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노인문제가 다양한 인구관련정책과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개발시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 베이비부머세대들은 노후대책에 대한 여유가 없이 부모봉양과 자식부양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들의 실상은 자신들은 부모부양과 자녀부양을 동시에 하였지만 정작 자신들은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노년기 빈곤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국가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노인빈곤문제에서 노인소득보장정책은 노인의 인간다운 삶이며, 안정된 생활유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이런 노인문제에 대응하여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공․사적 연금제도 등 다양한 소득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공적연금의 한계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현황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많고 급여수준이 낮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경우 준비하고 있는 노후자금에 대해 대부분의 노인들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더 시급하게 써야할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2) 공적자금 현황과 한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어 전 국민을 기준으로 볼 때 사각지대 규모가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근로세대를 기준으로 잠재적인 사각지대까지 포함할 경우 49.4%(2014년 기준)로 매우 광범위하다. 적용사각지대(잠재적 사각지대)가 많은 것은 소득파악이 원활하지 않아 납부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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