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A+】우리나라의 경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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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총설

제 2 절 경제질서의 변천
Ⅰ. 개설
Ⅱ. 제헌헌법상의 경제질서
Ⅲ. 전시경제의 운용
Ⅳ. 자유시장경제의 형성과 발전
Ⅴ. 사회조화적 시장경제의 추진

제 3 절 현행헌법상의 경제질서
Ⅰ. 경제질서에 관한 기본규정
Ⅱ. 경제질서의 성격
Ⅲ. 경제질서의 기본원칙

본문내용

제 1 절 총설

우리나라 경제질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가 사유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에 관하여는 반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냐면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질서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규범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제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지만, 실제로 기능 을하고 있는 모습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지 통제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 말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경제활동에 깊숙이 관여해 왔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제활동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는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지 않은 경제활동에 대하여도 정부규제가 지나치게 많아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정부에 의해서 주도 되고 있는지 개인이나 기업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1980년대 이후에는 경제운용방식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뀌었고
1990년대부터는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구속하는 여러 가지 규제를 대폭 개혁 내지 완화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질서 속에 상존하고 있던 통제경제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제거되어 우리나라 경제질서가 점차 시장경제의 모습을 회복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제질서는 규범적인 요소와 사실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질서를 고찰함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제반 법규나 제도 및 관행등과 같은 사실적인 요소와 아울러, 주어진 생산기술과 경제에 관한 사실적인 질서와 조직 등과 같은 사실적인 요소를 동시에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후자는 법학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규나 제도 및 관행 등과 같은 규범적인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한 법규범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뒤에,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법규범과 법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러한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